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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조타실 장악?"…세월호 허위글 올린 50대, 2심서 무죄

해양경찰청 청사 [중앙포토]

해양경찰청 청사 [중앙포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진씨는 2014년 5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세월호 사고 때 해양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고,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언론보도나 사고수습본부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당시 발표 내용을 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삼아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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