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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마블 '성탄 한정 캐릭터' 재판매는 "소비자 기만, 공정위 과징금 정당"


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판매한 '한정 캐릭터'를 나중에 또 판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마블은 2016년 핼러윈·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캐릭터를 출시하면서 띄운 공지에는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가 넘었다. 

그러나 넷마블은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인 12월 22일∼27일에 판매한 캐릭터를 이듬해 1월과 5월에도 똑같이 판매하고, 핼러윈 이벤트(10월 21일∼25일)에 판 캐릭터를 이듬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수시로 다시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가 광고 문언을 보고 향후 다른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캐릭터의 성능이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모두의마블'에서 한정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다"며 "이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있는지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나 캐릭터 카드 등을 제공해 피해를 보상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상했다는 게임머니나 카드는 해당 캐릭터를 다시 획득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 적절한 피해자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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