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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경비원 최저임금 안 주면 엄벌…기업엔 준비할 시간 줄 것”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뒤 최저임금 논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일문일답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하면 임금에 변화가 있는가.
“산정 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임금액의 변화는 없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대법 판례는 주휴수당분을 근로시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벌되나.
“약정휴일수당은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 법정 수당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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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 기업에는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시간을 줄 것이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게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전면 유예되나.
“아니다. 경비원이나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 유예기간은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만 부여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일부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외면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도기간 중에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처리할 것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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