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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곽상도·김현아 “與, 유치원법 논의 야당탓 그만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김한표·곽상도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김한표·곽상도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김현아 의원은 2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강한 권한이 있는 여당의 위치에서 야당 탓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는 것과 관련 “입법권과 야당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하자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법안 논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은 논의 기간이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도 야당 탓을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물론 비리 유치원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지만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인 한국당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음에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회피만 일삼다 보니 국회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3법 뒤에 숨어 모든 잘못을 유치원에 떠넘기고 매일 같이 유치원탓만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법안 처리가 안 된 것은 아시다시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처벌조항 등 논란이 있는 것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충분하다”며 “(정부가) 회계시스템(관련 개정)을 시행령으로 하면 굳이 연말에 무리하게 법안 심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법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26일로 일정을 미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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