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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에 중국에도 불똥…1월 미·중 무역협상 개최 먹구름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정부 건물 앞에 휴관 안내문이 걸려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정부 건물 앞에 휴관 안내문이 걸려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사진=AFP]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미·중 무역 담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미국에선 상·하 양원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2일 0시부터 8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의 임금 지급이 중단된 셧다운 상태다. 미국은 주말인 22일이 정부 기관이 쉬는 휴무일이라 곧바로 심각한 여파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파장은 미국 바깥에서 번지고 있다. SCMP는 “미·중이 (당초 예정했던) 90일 휴전 기간 무역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셧다운으로 한층 낮아졌다”며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중 협상대표의 1월 회담 계획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데버러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셧다운이 1주에서 2주로 길어지면 진짜 큰 도전”이라며 “이미 데드라인 자체가 촉박한 데 핵심 문제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관리들이 1월 정식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지장이 생겼으며 셧다운이 장기화한다면 1월 회담 무산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류허(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하는 다음달 워싱턴 무역 담판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중앙포토]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류허(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하는 다음달 워싱턴 무역 담판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중앙포토]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만일 90일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데 동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당초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내년 3월 2일 자로 연기한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국내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무역 담판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 10월에는 셧다운이 16일간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참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는 12월로 연기됐다. 올 1월에는 단 이틀간 발생한 셧다운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참석했던 미국 협상단 규모가 축소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90일 휴전 기간에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와 중국의 춘절(중국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협상단의 부담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초기에는 협상 기간을 ‘매우 낙관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중국의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해킹 혐의로 중국인 2명을 형사 기소하면서 무역 담판에 악재가 또 추가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보좌관은 “중국과 90일 기한 안에 합의는 위험하다”며 “국가 주도의 첨단기술 육성 산업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바로 보좌관은 “중국이 우리 기술에 눈독을 들이면서 미국·일본·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한다”며 “안이한 협상 타결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뉴욕 자유의 여신상 폐관을 알리는 안내판. 이번 12월 셧다운에는 기존 예산을 이용해 폐관 없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포토]

지난 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뉴욕 자유의 여신상 폐관을 알리는 안내판. 이번 12월 셧다운에는 기존 예산을 이용해 폐관 없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포토]

미국에선 셧다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 국립공원 등 일부 국립공원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기존 미집행 예산 등을 통해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은 정상 개방했다. 이번 사태를 ‘민주당 셧다운’으로 명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개인 휴양지인 마라라고가 아닌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낸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 권력 교체기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을 밀어붙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어 “타협 불가”를 내세운 민주당과의 타결 전망이 쉽지 않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정부 업무가 시작되는 26일부터 필수 공무원 42만명은 무급으로 업무를 계속하지만 37만명은 무급 휴가에 들어가면서 셧다운 충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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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