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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해 넘긴다…내년 2월에 발표

지난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공주보의 모습. 환경부는 내년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지난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공주보의 모습. 환경부는 내년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백제보·승촌보 등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내년 2월에 발표된다.
 
환경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금강·영산강의 5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보 유지-해체 여부를 판가름할 평가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처리 방안 마련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 보 해체 여부는 환경부가 마련한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6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7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정기·홍종호)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평가 지표와 보 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평가지표는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등 3개 부문의 17개 지표로 정했다.
 
부문별 지표를 보면 ▶수질·생태 부문은 녹조 발생일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10개 지표 ▶물 활용 부문은 보 주변 물 부족 해소량과 지하수 활용 등 5개 ▶경제·사회 부문은 비용편익분석과 국민·주민 설문조사 등 2개 지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수질·생태와 물 활용 분야에서는 그동안 진행돼온 심층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비용 편익(B/C) 분석에서는 보로 인한 수질 개선 여부, 보에 저장한 수자원 활용 여부, 보를 도로로 활용함에 따른 이득, 시민들의 친수공간 활용 등을 따지게 된다. 또,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보를 해체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4대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평가 체계이며, 수계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에 따라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거나 기존 지표를 제외할 수도 있고, 지표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의 경우 '먹는 물 안전성'이 평가 지표에 추가될 수도 있다.
 
보 처리 방안 어떻게 결정하나   
지난 8월 경남 창녕군 합천창녕보 인근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중앙포토]

지난 8월 경남 창녕군 합천창녕보 인근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중앙포토]

환경부는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보 처리 방안을 어떤 순서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도 예고했다.
 
이날 환경부 발표를 보면 부문별 평가 결과를 하나씩 차례대로 고려하면서 보 해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가장 처음 판단 기준은 보의 안전성이다. 보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선하여 해체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보의 경제성이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보를 해체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체 대상으로 결정된다.
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환경부는 다시 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를 따지게 된다.
 
보를 해체하는 것이 수질·생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 물 활용도가 낮고, 지역 주민도 해체를 선호하면 해체 대상으로 결정된다.
 
물 이용도나 주민 여론에 따라서는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보 수문을 열더라도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추가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된다.
추가 모니터링에서도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내년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 제공]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 제공]

기획위원회에서는 내년 2월까지 1차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 부문 간 교체 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 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 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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