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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소송]‘엽기 갑질’ 양진호, 형량은 10년 넘기 힘들다고?…법의 허점은

검찰이 지난 5일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6개이지만,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중인데다가 ‘법조 로비’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면서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포착된 양 회장의 혐의는 10여개에 달한다. 먼저 뉴스타파가 폭로한 동영상 속 ‘엽기 갑질’과 관련된 혐의가 상습폭행,강요,동물보호법 위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직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메리트 최주필 변호사는 “다만 이들 혐의의 경우 사회적 파장에 비해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맷값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철원 M&M 전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웹하드 카르텔’은 실형 가능성 높아”
경찰은 양 회장을 사실상 ‘음란물 카르텔’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실소유하며 불법 음란물 및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 등이적용됐다.

 
그동안 불법 파일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업체 대표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양 회장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최주필 변호사는 “양 회장의 경우 단순 방조를 넘어 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몰카 유통’ 등은 수사단계부터 구속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간ㆍ마약ㆍ횡령 ‘3종 세트’가 핵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 회장의 형량을 가를 핵심 혐의는 특수강간ㆍ대마초 흡입ㆍ횡령 등 개인 범죄들이다.

 
양 회장은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를 받는다. 특수강간죄는 흉기 등을 지닌채로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 최 변호사는 “다만 강간죄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게 장애물”이라며 “강간 유·무죄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릴 것”이라고 봤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소지ㆍ흡연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삿돈 3억원으로 시작된 양 회장의 횡령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경찰은 최근 양 회장이 회삿돈으로 고급 보이차를 사는 등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혐의는 10개 넘는데…외국처럼 ‘수백년’ 징역 안나오는 이유
이밖에 로비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혐의들이 각각 더해져 처벌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여럿 저질러도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의 절반을 가중해 처벌한다.

최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더라도, 수십년씩 형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들이 재판에서 입증된다면 형량이 10년을 넘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박사라ㆍ조소희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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