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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감반, 우상호·고용진 가상화폐 투자 정보 수집”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고용진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뿐 아니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화준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민간인 신분의 인사들도 청와대 특감반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2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있었다”며 “이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를 청와대 하명에 의한 불법 감찰로 규정하고 청와대 관련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감반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려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새 150%나 폭등하는 등 투기 논란이 뜨겁던 시기였다.
 
김태우 수사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비서관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 혐의가 될 만한 첩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동향을 알아봤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의 가상화폐 보유가 현 정부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민간인의 ‘재산 소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특감반 감찰 대상에는 민간 기구인 블록체인협회는 물론 국회의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동향 정보는 공식 감찰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주로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 수집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특감반의 감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청와대는 “비트코인 업계 과열에 대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로(raw) 데이터이며 감찰 첩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비서관은 지난 19일 “투자정보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으며 누가 어떻게 투자하고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치적·법적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표적 감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특감반 중 일원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표적 감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사장 A씨 등에 대해 감찰을 했고, 결국 이들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를 표적 감찰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A씨가 욕설 행위 등으로 옷을 벗는 등 청와대 특감반에서 제보한 기관장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새벽 대검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난 변절자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청와대가 불법 증거까지 사용하며 내 인격을 말살하고 날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청와대와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내가 공무원으로 18년6개월 일했다.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도 제대로 안 나온다”며 “외벌이 가장이라 사실 그게 무서웠다. 그래서 수모를 감수하자며 이를 악물었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텔레그램으로 상관에게 물어본 뒤 ‘쓰라’고 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 가운데 특감반 논란으로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비공개 당·정·청 회동에서 “여당에 새로운 일거리를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조 수석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특감반 논란과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조직 개혁 등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일훈·김준영 기자 hyun.ilh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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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