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카톡으로 하청직원에 업무지시” 서부발전 ‘불법 파견’ 정황

시민대책위가 21일 공개한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하청노동자에게 카톡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 [연합뉴스]

시민대책위가 21일 공개한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하청노동자에게 카톡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 [연합뉴스]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숨진 故김용균씨 시민대책위는 21일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에게 공문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28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9‧10 및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낙탄 처리를 ‘일일보고’하고 ‘관리일지 작성’ 등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대책위는 또 숨진 김씨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서부발전 측이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한 내용도 이날 추가 공개했다.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보낸 카톡은 ‘소화전 밸브가 안 닫힙니다. 조치하여 주십시오’, ‘낙탄 안쪽까지 청소 바랍니다’, ‘벨트 낙탄 많습니다. 즉각 조치하여 주십시오’ 등 원청이 직접 하청노동자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보낸 공문에는 '일일보고''관리일지 작성'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보낸 공문에는 '일일보고''관리일지 작성'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문과 카톡 내용은 발전사인 원청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한 증거”라며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원청 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파견을 눈감고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과제 1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