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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경제기조 확정…“기조는 안정 속 성장..위기의식 강화하라"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유공자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사]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유공자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사]

중국이 2019년 ‘안정 속 성장’ 경제 운용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을 안정시켜 시장의 신뢰를 북돋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고려해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주요 모순은 틀어쥐고, 타깃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위기의식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이 19일부터 21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경제 성과를 총결산한 뒤 내년도 경제 정책 계획을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미·중 무역 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인민의 생활이 지속해서 개선되면서 경제는 계속 건강하게 발전했고 사회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며 “성적을 거두기 쉽지 않았다”고 험난했던 올해를 결산했다. 특히 “경제 운용에 안정 속 변화, 변화 속 우환이 있었다”며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준했으며 경제는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어려웠던 대외 환경을 토로했다.
 
내년도 경제는 안정을 강조했다. “내년은 신중국 성립 70주년이자 전면 소강(중산층) 사회 건설의 관건이 되는 해”라며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을 업무의 총 기조로 견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촉진하며, 구조를 조정하고, 민생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방어하라”며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에서는 2019년 6% 아래 성장률이 제시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내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는 6대 분야의 안정을 촉구했다. 즉 “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을 진일보 안정시켜 시장의 믿음을 북돋우고, 인민 군중의 성취감·행복감·안전감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으로는 “거시 정책의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경제 하강기를 맞아 재정, 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이다.
 
회의는 “시장화와 법치화를 수단으로 삼아 ‘안정·증강·제고·창달’ 여덟 글자를 위아래가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째, 과잉생산 산업의 퇴출과 원가절감, 보조금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둘째, 미시경제 주체의 활력과 기업의 능동성,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증강하며, 셋째, 산업 체인의 수준과 기술혁신, 규모의 효율, 경쟁 우세 등을 제고하고, 넷째, 국민경제 순환, 현대화된 시장 시스템, 금융 시스템 서비스 등을 창달하라고 세세하게 설명했다.
 
끝으로 “올해 첫 전투에서 승리한 금융 리스크 대비, 가난과의 전쟁, 환경 오염과의 전쟁 등 ‘3대 전쟁’이 내년에는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투를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내년 경제 중점 임무로 ▶제조업의 질적 발전 추동 ▶강대한 국내 시장 형성 촉진 ▶농촌진흥 전략 착실히 추진 ▶지역간 협조 발전 촉진 ▶경제 체제 개혁 가속 ▶전방위 대외 개방 추동을 열거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 컨센서스를 실천하고 미·중 경제무역 협상을 추진한다”고만 언급했다. 대신 미·중 갈등의 초점이 된 ‘중국제조 2025’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5G 상용화를 서두르고, 인공지능·산업인터넷·사물인터넷 등 신형 기초 설비 건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19일 홍콩 경제일보는 중국 수뇌부가 미국에 대응 지침으로 “대항하지 않고 냉전을 피하며, 단계에 따라 개방하고, 국가의 핵심 이익은 양보하지 않는다(不對抗 不打冷戰 按步伐開放 國家核心利益不退讓)”는 새로운 ‘21자 방침’을 확정하고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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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