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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위기의 교훈…단일요소 의존,복지·관치 신중해야"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베네수엘라 경제의 붕괴 과정을 통한 시사점이 제시됐다. 베네수엘라는 편중된 산업구조, 과도한 복지 지출,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고, 정부부채는 올해 말 GDP의 1.6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시사점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자원부국이지만, 석유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위기를 불렀다. 석유가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재정수입의 50%와 GDP의 약 30%를 석유에 의존했지만 이러한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미진한 산업육성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과정 중 경쟁력은 감소했다. 산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은 커녕, 위기발생 시 환율방어를 위한 국부펀드 운영 등 대책도 부족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복지정책에 따라 확대된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차베스 집권 후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복지 확대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률이 감소하고 문맹률이 떨어졌지만, 과도한 복지 지출이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0년 28% 수준에서 2018년 41%까지 증가했고, 재정수지는 200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늘어난 재정부담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석유수익금을 담보로 정부 차입을 확대했다. 유가상승세가 꺾이자 재정 부담은 급격히 가중됐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국유화, 각종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한 것도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0년 이후 석유를 포함, 통신·철강·전력·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국유화됐고, 정권의 측근 인사들의 경영 실패가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재산수용을 허용하고, 국가에 대한 범죄, 부패, 마약거래 등에 연루된 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가격인상을 근거로 기업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까지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차베스 정부도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못했다.

차베스 집권 이후 지금까지 그의 고향인 바리나스주 주지사 자리는 차베스의 가족이 차지했다. 동생인 아르헤나스 차베스는 직무 중 세 번이나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부정부패는 결국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재정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시장왜곡의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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