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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 논의할 때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연령 상향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기금이 적립돼 가는 시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깊지 못하다. 지난번(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개선안을 낼 때 자문회의 과정에서 한 분이 지급연령을 상한 높이자고 얘기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사실만 가지고 자문안 전체가 흔들렸다”라며 “그래서 지금은 지급연령 높인다거나 논의할 때 아니라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나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까지 40년 남아있는데 이번에 연금 보험료율 조금 높이는 안이 선택되면 5~6년 늦춰져 45년 이상 준비기간이 남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당연히 그런 논의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명과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일 하는 노인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연령기준은 바뀔 것이다. 유엔도 논의하고 있고, 퇴직제도 등이 변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2057년 기금 소진 시점에 필요 보험료율이 치솟을 것이라는데 대해 “40년 뒤에 일어날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이 몇 % 돼야 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험료에 들어가는 소득 기준, 소득 범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이다. 그것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험료율을 몇%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복지부는 네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고, 보험료를 2021년부터 5년 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로 만드는 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 13%로 올리는 안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3안과 4안에 대해 논의를 깊이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왜 5년에 1%포인트일까, 지난 10년동안, 길게는 1988년도 국민연금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한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  그 원인을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여야를 했을 때 동일한 정치집단도 여일 때 야일 때 주장이 180도 다르다. 정치적 이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중 보험료를 인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여당에 야당은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한다. 여당은 거꾸로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지기 위해 차일피일 미룬다. 그런 정치적 과정이 30년 끌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유력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여야가 서로 미루게 되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5년 마다 정부가 바뀌는데, 1%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 있는 것도 아니다. 5년마다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만 한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뒤에 야당에 불려가 혼났다. 그 뒤에 5년,  1%에 대해 설명했더니 (야당에서) ‘괜찮은데’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도를 낼 때 가장 큰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보험료율, 노후소득보장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목표다. 시행 과정에서 목표는 제도가 받아들여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30년 동안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이다. 연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 대로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하고 재정 안전성 가져가자는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 될 정책적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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