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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2019년에 한반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지난해 이맘때 그 어떤 외교 전문가나 저널리스트도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일에 가깝다. 하지만 새해에 있을 법한 일들을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예상해 본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비핵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 중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실질적 성과부터 증명해 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해제 등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미국의 실제 정책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홍보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 문제에 성과가 없었다고 발표하거나, 동맹국과 미국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한 ‘코피 작전’으로 회귀할 만한 정치적인 동기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켰다’는 점을 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위기도 진전도 아닌 현재의 상태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2. 북한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첫째 예측이 맞는다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실망하겠지만, 위기와 진전 사이에서 중도를 유지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설 것이다. 이는 중국 때문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나 평화조약 체결 같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2017년과 2018년 초부터 점증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은 피하게 됐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 다시 중국의 제재와 압박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글로벌 포커스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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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미 관계의 긴장도는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파기를 원하지 않지만, 양측 모두 심각한 위기를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한층 압박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꾸준하게 확대할 것이고, 북한은 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싶어할 것이다. 북한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정치적 선전, 사이버 공격, 단거리 미사일 실험, 위성에 감지되는 미사일 개발 또는 핵 관련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4. 미국과 한국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율이 하락하고, 양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로버트 뮐러 특별검사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어쩌면 대통령의 측근,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소될 수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청문회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맹공격을 가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난과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 쇠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한국 여론은 남북한 교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겠지만, 전쟁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지율은 계속 저조해지고 경제 문제에 훨씬 집중하게 될 것이다.
 
5.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한층 두드러지겠지만, 이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모두 동맹관계의 위기는 원하지 않는다. 동맹관계가 위험해지면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서 야당이 거세게 혹평을 쏟아낼 것이다.
 
6. 한국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층 더 개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어서 한국이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으나, 2019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생긴 중국과의 관계 경색 때문일 수도 있고,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7.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알맞은 대선 후보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야당은 현 정부를 위협할 만한 차기 대선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미국 민주당 내에서 발생하는 불화는 당 주도권 다툼만 키울 뿐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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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