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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미 금리 인상의 어두운 그림자

갈 길은 험하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나라 안에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반(反)시장 정책의 여파로 생산·소비·투자에 걸쳐 경제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밖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했다. 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달리 경기 둔화에 빠져 있는 한국은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인데 미국은 경기 회복에 따라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75%로 올려 양국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가 하더니 미국이 그제 2.25~2.50%로 올림에 따라 양국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진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크지 않다. 올해부터 후년까지 한국 경제는 2%대의 저성장 터널로 빨려들어가고 있어서다. 오히려 금리를 내려 경기를 자극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서 그 압력을 피해 가기 어려워진다. 특히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 소비가 둔화되고 시중은행은 부실채권에 시달리게 된다. 저금리 때 늘렸던 부채의 역습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Fed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얼핏 보면 속도 조절이어서 좋아 보이지만 미 경기 회복세도 차츰 둔화된다는 신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래저래 미 금리 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경제를 덮칠 수 있다. 가계는 부채를 줄이고 정부는 과감한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밀려드는 퍼펙트 스톰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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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