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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200만명 시대…친노조 정책 업고 작년 12만명 증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이다.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다. 2016년엔 고작 2만8000명 늘었지만 지난해엔 12만 명 늘었다. 전국 사업장 근로자 100명 중 11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 100명 중 69명이 조합원이었다. 정부가 노조조직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온 데다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된 노조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노조조직률과 조합원 수 추이

노조조직률과 조합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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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208만854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12만1659명(6.2%) 늘었다. 2007년 이후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조직률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이 또한 2007년 0.5%포인트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중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조직률을 높여 가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조조직률은 급속히 팽창할 전망이다. ILO 핵심 협약은 소방관과 같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공무원과 해고자에게도 노조 설립과 가입의 자유(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인 셈이다.
 
노동조합 수는 75개(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83개 노조가 해산하고, 358개의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이는 2016년 증가 규모(370개)의 20.3%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별 조합원 비율

사업체 규모별 조합원 비율

노조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불어나는 데 비해 노조 수가 적은 것은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노조원 수 가운데 56.5%(118만1533명)가 초기업조합원이다. 전년(55.3%)에 비해 그 비중이 1.2%포인트 높아졌다. 인원 수로는 9만3183명 늘었다. 반면 기업별 노조 조합원은 2만8476명 늘어나는 데 그쳐 비중은 1.2%포인트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9.5%, 교원부문 1.5%인 데 반해 공무원 부문은 68.5%에 달했다. 전년보다 무려 0.9%포인트 증가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직종이 비교적 통일적이어서 결속력이 높고 조직화가 쉽다는 점이 작용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조직률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57.3%에 달했다. 100~299명은 14.9%, 30~99명은 3.5%, 3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0.2%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노동운동이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수로 따지면 이런 경향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노조 수는 246개로 전체 노조의 4%인 데 반해 조합원은 151만2992명으로 72.4%에 달했다. 이에 반해 조합원 수가 50명 미만인 노조는 3363개로 노조 수로는 54.4%이지만 조합원 수는 5만6294명으로 전체 노조원 수의 2.7%에 불과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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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