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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사벌 '빈땅' 불법사용 나몰라라

평택시 소사벌지구 상업지역 내 업체들의 전면공지 불법 및 편법 사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관리 주체인 시가 수년째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편법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제 14조에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생활녹지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사벌 상업지구 인근의 마트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영업을 해오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단속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보행자가 다녀야 할 공간을 지게차와 트럭들이 오가며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동삭동에 위치해 있는 한 대형마트는 전면공지에 수년째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은 상태다. 주차장에는 몽골텐트 여러 동을 설치해 판매목적의 물건들을 적치해놓고 있는데다 이를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지게차와 트럭 등이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업체들은 그동안 관련 부서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쳐 원상복구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사벌 지구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업지역에서 1층 임대료는 한 평당 1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다보니 원상복구를 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은 기정 사실일수 밖에 없다”며 “느린 행정, 솜방망이 행정으로 인해 법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행정처분하기까지는 절차와 과정이 4개월여가 소요되다보니 불법·편법 사안을 단속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해도 70여만 원에 불과하고, 주차장법 위반은 일 년에 고작 40만 원밖에 부과 될 수가 없어 실제로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채욱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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