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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회의 "법관대표 권한, 규정 등 구체화해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울고법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의 성격, 범위 등을 규칙 등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들은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나가는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 범위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00여명의 법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논의를 거쳐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범위 제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의결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의 성격이나 범위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는 앞서 부산고법이 지난 17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법관대표의 의견 표명 권한 등을 두고 회의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부산고법 판사들은 법관대표가 소속 법원 법관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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