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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금 체납에 집·가구 압류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0일 지방세 9억8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이날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을 투입해 오전 8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을 수색했다.  
 
이날 가택 수색에서 TV·냉장고·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중 그림 2점을 포함해 이동 가능한 소품은 서울시 청사로 옮겼고, 가구·가전 등은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날 서울시가 압류한 물품 9점은 추후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된다. 류대창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총괄팀장은 "압류한 물건만으로는 체납된 세금 전액을 완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을 해보고 부족하면 가택 수색을 다시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4년째 체납 중이다. 당초 납부할 지방소득세는 5억3600만원이었으나 장기간 연체하면서 가산금이 4억5000여만원 붙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며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류 총괄팀장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관리해 모든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도 공매 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가택 수색한 그 집이다. 20일 검찰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9일 온비드 사이트에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집의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등 3명이다. 
 
1차 입찰 기일은 2019년 2월 11~13일이다. 유찰될 경우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10% 줄어든 92억원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명령받았으나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155억원이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이며,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박형수·김민상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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