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의붓딸 2차례 성폭행한 50대 계부 항소심서 ‘취업제한 명령’만 추가

[중앙포토]

[중앙포토]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나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 성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7월 취업제한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원심판결은 유지하고 취업제한 명령만 추가한 것이다.
 
앞서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8월 사이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잠을 자던 의붓딸(당시 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3월 초엔 같은 수법으로 의붓딸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양씨는 당시 주로 거실에서 잠을 잤고 부인이 의붓딸과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