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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 이재명의 청년연금 "바람직하지 않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하려는 청년연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지사의 청년연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를 받고 "국회에서 답변할 때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봤다. 법리적으로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무적으로 청년연금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행정적으론 지난하다. 대상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을 먼저 신청하고 본인이 먼저 돈(보험료)을 내야 한다. 그다음에 (경기도가)그 돈을 갚아주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박 장관은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후 관리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원래 생각한 대로제도를 운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곱지 않다는 걸 인식해서 수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안을 냈다가 도의회에서 삭감해서 추진 안 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예산 보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결론지었다. 
 
 청년연금은 만 18세에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한 번만 대신 내주는 거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다 전남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제했으나 예결위원회가 살려 내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모든 18세 청년(16만명)이, 김 지사는 취업을 준비 중이면서 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4500명이 대상이다.
 
 세종=이에스더 기자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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