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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정부 한발 후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 주라는 뜻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최저임금법이 개정(5월)되면서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비용이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아 상여금이 최저임금 항목으로 산입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신입 사원 연봉이 5000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이다.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려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조사한 결과, 29.6%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체계를 개편했고, 42.6%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법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법이 적용되기까지의 시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의지도 명확히 했다. 개정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결정체계를 개편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구간설정위원회를 꾸리고, 그곳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경제 상황, 사회적 수용도 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있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조치를 법에 담을 때까지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계도 기간(처벌 유예)은 이달 말 종료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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