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예산정보 유출’ 검찰 출석한 심재철 “정권이 누명 씌워”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입장을 밝히기 위해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입장을 밝히기 위해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정부 여당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예산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전혀 불법이 아니다”며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제 보좌진을 고발한 지 단 하루 만에 제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 조회, 부총리가 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의 검찰 출석에는 같은 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등이 동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심 의원 보좌진을 계속 소환 조사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에게 해킹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위법 소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