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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종석·조국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검찰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오락가락하고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박 비서관이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왜 제지하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이 때론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봐야 한다”며 “사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스스로 따져보고 반성하며 운영하는 게 정치 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우리에겐 민간인 사찰의 DNA(유전자)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라며 “이 정부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폐 몰이로 세월을 보낸다”고 비판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피고발인에는 조 수석, 박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과 행정관이 포함된다”라며 “직무유기 부분은 임종석 실장도 관련돼 있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사건 축소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오늘)사건을 고발하면 중앙지검 특수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총리실 문모 수사관의 경우 같은 골프 접대 의혹에도 아무런 징계나 수사의뢰 없이 국무총리실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김경수 경남지사 동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이 골프 접대를 받아도 정권 실세를 사찰한 수사관은 최고권력으로부터 보복받아야 하고 정권실세와 고교동문은 징계없이 복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로 답변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수사관 사건의 수원지검 이송을 지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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