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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오늘 오후 소환…디브레인 해킹 의혹 3개월 수사 결론 냈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인 '디브레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인 '디브레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예산자료 100만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정보 유출 파문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오후 2시 심재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심 의원 보좌진이 미인가 예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 경로와 횟수 등을 규명했다. 심 의원실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석 보좌관과 비서관 등 4명을 지난 10~11월 7차례 불렀다. 보좌진은 검사 앞에서 왜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를 수밖에 없는 지 시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했을 때 ‘새창열기’를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범위를 조정하여 실행하세요###’라는 메시지 나와 더 이상 다른 기능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실이 검찰에 제출한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캡처 화면[사진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실이 검찰에 제출한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캡처 화면[사진 심재철 의원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 습득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지난 10월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 습득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OLAP은 정부·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통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ID를 발급받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 의원 보좌진은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접속 과정을 시연하고, 보좌진에 이어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곧 심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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