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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도입해도 임금 감소 없다"…300인 이상 66% "제도 개선 필요"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52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2곳 정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선 대부분 임금이 줄지 않았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왼쪽 둘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논의 시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왼쪽 둘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논의 시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9~11월 5인 이상 2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3.2%에 불과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았다.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입비율이 23.8%였다. 50~299인은 4.3%, 5~49인 사업장은 3.1%였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 가운데 올해 도입한 기업이 32.4%였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에서 66.7%를 도입했고, 영상·정보 서비스업도 시행률이 50%에 달했다. 이들 업종은 연구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일감이 몰리는 시기와 휴식기가 뚜렷한 업종이다. 제조업에서도 34.8%가 도입했다. 건설업종은 4곳 중 한 곳(25%)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유는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일감이 없을 때 여가를 즐기기 위해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도 37.8%에 달했다. 이어 주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 순이었다.
 
제조업이나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은 '물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를 첫손에 꼽았다. 도·소매와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을,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를 위해,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내세웠다.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4.3%였다. 업종별로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에 대한 편차가 심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운송장비나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제조와 같은 업종에선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설, 전기·가스·수도와 제조업종도 마찬가지였다.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건설과 전기·가스·수도업종은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집중 근로가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도 95%에 달했다. 다만 운수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를 희망했다.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49.2%가 '개선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7월부터 받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65.5%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도록 해달라'(24.6%), '임금보전 의무를 완화해달라'(19.5%), '서면 합의 요건을 완화해달라'(9.9%) 순이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94.2%)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하면 임금이 크게 감소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장근로시간도 변화가 없거나 도입하기 전과 유사한 수준(81.4%)이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탄력근로시간제 협의 범위와 시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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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