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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과 3.1운동 민족대표후손들 법정 다툼 종지부

설민석 강사가 영화 '안시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유튜브]

설민석 강사가 영화 '안시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유튜브]

역사강사 설민석에 대한 민족대표33인 후손들의 항고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민족대표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된 설민석 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후손들이 또다시 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고등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관한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설씨가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설씨는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고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족대표 33인 중 21인의 후손들이 지난해 4월부터 민·형사상 고소에 나섰고, 지난 5월 검찰은 민족대표 사자명예훼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설민석씨를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 민족대표 후손들이 애당초 1인당 3000만원씩, 총 6억 3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여 후손들 21명에 대해 작게는 25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씨에게 선고했다.
 
민사 재판부는 해당 발언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지거나, 역사에 관한 비평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부 허위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했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설 씨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필요 이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는 것으로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 ‘민사소송은 일부 발언에 대한 배상’으로 역사강사 설민석과 민족대표 후손들간의 오랜 법정 싸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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