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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재건축 뒷돈 챙긴 브로커, 경찰 착오로 석방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임현동 기자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임현동 기자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해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풀려났다. 경찰이 구속 기간을 착오해 벌어진 일이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정순신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브로커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이 구속 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찰에 인치(引致)해야 한다.  
 
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구속 기간은 구속된 날부터 하루로 따지기 때문에 A씨는 16일까지 검찰에 송치됐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신설한 인권감독관 규정에 따라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A씨를 석방하기로 했다. A씨를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 구금으로 분류되고, 피의자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한편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에 관여하며 협력업체 계약을 불법 알선하고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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