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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만원짜리 가스경보기도 없었던 강릉 펜션

자식 키우는 다른 부모들도 눈물이 나오는데 생때같은 아들을 저세상으로 보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화재로, 배 사고로, 산업 재해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점검이니, 전수조사니 하며 부산을 떨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사후약방문’마저 엉터리이니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한 달 전 수능시험을 치른 고교 3년생 열 명이 강릉으로 ‘우정 여행’을 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중 셋은 숨졌고, 둘은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펜션의 보일러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연통을 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쌓인 것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보일러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 펜션은 농어촌 숙박업소로 신고하고 영업했다.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규제가 덜해 보일러 배관을 점검받지 않아도 됐다.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다는 것도 필수요건이 아니었다. 정부는 야영시설에서 가스사고가 잇따르자 야영장에만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가스경보기는 싼 것은 1만원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농어촌 민박 일제 안전점검을 벌여왔는데, 이 펜션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강릉보건소 직원은 겉만 둘러보고 갔다고 한다.
 
사고 뒤 ‘땜질’에 급급한 정부에 국민 안전을 맡기기는 어렵다. 게다가 아무리 규제를 촘촘하게 해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업자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 한 ‘사고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없다. 내 자식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내 가족이 그 숙소에서 잔다고 생각하면 그토록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리만 좇으며 안전을 등한시하는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나라가 많다. 우리도 도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돈벌이에 안전이 희생돼 생기는 후진국형 참사,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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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