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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실세 의혹 해소 못하면 적폐청산 성공 못해

여권 실세와 관련된 비위 의혹이 계속해 불거지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과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이어 이번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은 감찰보고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추진됐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카페사업과 관련해 이 사장이 커피 추출기와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이 사장이 2009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원내 대변인을 지낸 우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를 통해 공공기관장이 됐을 때 이권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인에게 태양광 사업을 몰아준 의심을 샀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낙하산 인사의 후유증과 폐단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제품 구매 과정에 이 사장의 강요나 개입은 없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이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기존의 언론 보도와 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베껴 첩보로 제출하고, 일부 언론은 그의 첩보를 기사로 쓰는 등 휘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공무원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6급이 아니라 9급,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 마리 미꾸라지’라는 등 김 수사관을 애써 폄훼하는 거야말로 권위주의 정부의 작태가 아니었던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김 수사관을 굳이 ‘의로운 사람’으로 받들 생각은 없을 것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검찰이 그에게 골프접대를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사법처리에 서두르는 것은 풀린 그의 입을 막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김 수사관의 보고 시점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장과 우 대사의 의혹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적폐청산 작업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적폐청산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권력 실세들의 적폐에도 과감하게 진실 규명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공허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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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