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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손주 돌보고 귀가하던 60대 사망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다. 윤창호법 첫 적용 사례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A씨(59)가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여)를 치었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 뒤인 오후 10시40분쯤 숨졌다.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친구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친구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친구들과 인근 시장에서 송년 모임을 겸해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1㎞ 떨어진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리다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인 B씨는 당시 딸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불러 조사했다"며 "음주운전으로 B씨가 사망한 만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준비하는 경찰관들. 이가영 기자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준비하는 경찰관들. 이가영 기자

 
윤창호법 시행 첫날 320여건 적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되고 면허 정지(0.05→0.03%)와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 시행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하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 음주단속 건수는 총 20만4739건으로 하루 평균 561건에 달한다.
경찰청이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에서도 323명(잠정)이나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6건이었고, 부상자 40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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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