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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신도시 운명 GTX가 가른다…입주 2~3년 뒤 완공될 듯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광역급행철도에 방점 찍은 건 좋지만, 문제는 돈과 완공 시기다."
 
 정부가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과 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기존엔 도로 건설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철도, 그리고 사실상 이를 접목한 BRT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무엇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벌이고 있는 GTX-B와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가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GTX-B 풍양역 신설이 주요 대책이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이어지는 80㎞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표정속도가 시속 100㎞로 송도~서울역을 26분 만에 주파 가능하다. 사업비는 5조 9000억원대다. 
 
GTX 열차 개념도.

GTX 열차 개념도.

 경기도 과천에는 GTX-C 정거장이 들어선다. 이 노선은 경기도 수원을 출발해 양주까지 이어지는 74㎞로 길이로 사업비는 4조 3000억원 규모다. 과천에는 지하철 4호선과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지만,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도 하남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오금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하남까지 연결해 서울 도심 통행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대책에는 자가용에 비해 속도와 수송력이 높은 BRT도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지하도로와 교량 등을 전용으로 건설해 교차로 구간에서도 서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슈퍼 BRT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 역시 주변의 인천1호선이나 김포공항까지 빠르게 대량수송이 가능한 슈퍼BRT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로 대신 광역철도를 중요 대책으로 선택한 것에는 긍정적 반응이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도로보다는 수송력과 시간 면에서 앞서는 철도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과 완공 시기다. 정부는 GTX-B에 대한 예타를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 예타를 해서는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철도업계의 분석이다. 
 
 사업비와 비교하면 수요 전망 등이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을 제때 진행하기 어렵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삼성~동탄 GTX는 당초 2021년 완공에서 최대 3년까지 늦어질거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포토]

삼성~동탄 GTX는 당초 2021년 완공에서 최대 3년까지 늦어질거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포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 '예타 면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예타를 면제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경우 당초 삼성~동탄 G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 계속 늦어지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가량 늦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게다가 광역급행철도의 완공 시기와 신도시 입주 시기에 상당한 시차가 여전히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의 경우 이르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언급된 광역급행철도 중에서 그나마 예타를 통과한 GTX-C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 완공할 때까지는 최소한 5~6년 이상 걸린다. 신도시 입주 시기와 비교하면 2~3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의미다. GTX-B는 예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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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이후에는 GTX-A처럼 사실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신도시 교통대책의 효과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GTX-A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각종 절차를 서둘러 연말 또는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또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앞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광역교통대책을 꾸준히 먼저 추진하는 '선 대책 후 개발' 방식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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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