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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19일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 관심이 높은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의 경우 약 70~80%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고 있어 해당 안건의 통과를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 소수주주(비지배주주)는 이사나 감사 선임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실제 해외 주주행동주의 사례의 경우 상당수가 이사회 개입을 통한 주주활동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법상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며 "따라서 약 70% 수준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감안 시 회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약 35% 이상의 우호지분 확보가 돼 있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19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로 수탁자로서 기관 투자가의 책임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점도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수탁자책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며 "2020년부터는 공개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와 연계한 주주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주주행동주의에는 긍정적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2019년 입법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역할(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등 경영참여, 인수합병 활성화)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이원화된 운용 규제로 해외 사모펀드 대비 다양한 전략 활용이 제한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폐지해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고 기존 적용되던 규제 중 완화된 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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