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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법원, 성폭행 피해자 '낙태혐의' 무죄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려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디언은 엘살바도르 법원이 17일(현지시간) '특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멜다 코테스(20)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코테스의 석방 소식에 법정 밖에서 코데스를 기다리던 200여명의 지지자는 "여성도 할 수 있다(sí se pudo)"를 외치며 환호했다.

코테스는 2017년 4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의사가 낙태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마친 뒤 곧장 구속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코테스는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아이의 아버지는 코테스의 70세 의붓아버지다. 코테스는 의붓아버지로부터 12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코테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년간 성적 학대를 겪은 코테스를 기소한 것이 알려지며, 엘살바도르 정부를 향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 혐의를 유기 및 폭력(12개월형) 으로 축소 수정했으나 법원은 결국 코테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테스가 어린 시절부터 당한 성폭행과 이로 인한 감정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그가 다른 행동을 취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여성평등센터 라틴아메리카 협회 이사인 폴라 아빌라 길런은 "매우 행복하다. 지지를 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응급시의 낙태가 범죄가 아니라는, 우리가 수년간 외쳐온 바를 (엘살바도르) 검찰과 법원에 납득시키는데 전 세계의 목소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올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6곳에 달한다. 엘살바도르를 포함해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 엄격한 가톨릭을 따르는 몰타, 산마리노 공화국, 라오스, 이슬람 문화권인 이라크 등이 이에 속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낙태혐의로 약 24명의 여성이 15년에서 30년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고 있다.

길런은 "코테스의 석방으로 매우 행복하지만 수감 중인 24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스의 변호를 맡아온 버사 델레온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 "이번 판결은 현재 수감 중인 다른 여성을 위한 문도 열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이는 법원이 성적 차별을 벗어난 사고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용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느리지만 이들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테스의 의붓아버지는 구속 상태이나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코테스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 성폭행 사실을 알릴 경우 코테스는 물론 형제자매와 엄마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DNA 검사로 친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코테스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지어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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