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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직권남용으로 조국 고발할 듯 “착한 사찰 나쁜 사찰 따로 있나”

자유한국당이 1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첫 회의를 연 김도읍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는 것 아닌가. 정리되는 대로 진상조사단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조국 수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활동 목적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민간인 사찰을 해도 된다는 건가. 청와대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으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세상에 착한 사찰이 따로 있고 나쁜 사찰이 따로 있나. 민간인 불법 사찰은 무엇이든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돼) 의미 있는 제보들이 많다. 이 중엔 약간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을 포함해 정양석, 주광덕, 최교일, 이만희, 이철규, 김재경, 민경욱, 강효상 등 9명 현역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효상 의원은 "공직 범죄 의혹에 대한 은폐 내지 보고 묵살 대상자가 우윤근 대사와 유재수 전 국장 두 명이 나왔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특별한 실세 두 사람에 대해 청와대가 비호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도 "박관천 사건 때처럼 검찰이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특감반 업무규정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사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리에 대한 보고가 묵살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청와대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당에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이제 와서 개인의 일탈이라 꼬리를 자르고 있다. 미꾸라지니 불순물이니 오락가락 해명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국 수석이 무죄라면 우병우도 무죄다. 우병우가 유죄기 때문에 조국도 유죄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 문란이고 일탈 정권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한영익ㆍ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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