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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책임투자 인력 3배로 늘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책임투자 등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주식·대체투자(부동산 등) 등의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이런 기금운용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가 돼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지침이며 책임투자의 대표적 영역이다. 지난 7월 도입됐고, 이번에 실행 조직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책임투자팀(9명)만 있다. 앞으로 책임투자실로 확대하고 주주권행사팀을 신설해 2개 팀으로 운영한다. 직원이 30명으로 지금의 3.3배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이런 내용의 기금운용본부 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내 이사회에 상정한다. 여기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십 코드 도입에 따라 주주권 행사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 책임투자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기업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내 대체투자실, 해외 대체투자실을 부동산투자실, 사모투자실, 인프라투자실로 바꾼다. 투자 지역 위주 조직에서 자산군별로 바꿔 대체투자를 전문화하고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LG하우시스 지분을 14.2% 보유하고 있다. 최대 보유 기업이다. 이 회사를 포함해 지분율이 10% 넘는 데가 97곳에 이른다. 5% 이상은 286곳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본격화를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직 강화를 계기로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 장악에 나설 것 같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를 따지겠다는데 지배구조는 기업이 실정에 맞게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 오너의 갑질 같은 비재무적 위험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재무적 위험으로 바뀌어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한항공이 대표적”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위험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다만 “현행 책임투자팀 9명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는데, 왜 조직을 늘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려는지 모르겠다. 민간의 능력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위원 21명)도 개편한다. 정부 위원 6명 중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뺀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 차례씩만 회의에 출석했다고 한다. 정부 위원을 줄여서 ‘관치 연금’ 논란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또 전체 가입자 비중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대표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근로자·사용자는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위험자산(주식·대체투자) 비중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해외투자 비중을 30%에서 45%로 대폭 늘린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 보수를 시장의 중간 정도에서 상위 25% 선으로 대폭 올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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