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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진 특감반 사건…속히 진상 공개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증폭되고 있다. 특감반에서 원대복귀 조치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 관련 폭로에 이어 17일 자신이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민관(民官) 사찰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에 나서면서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외교부 간부들의 정보 유출 감찰 건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민간 은행장 동향 등 불법 소지가 큰 정보 수집까지 망라돼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에서도 무분별한 사찰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 2년 차 때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사건이 터졌을 때와 비교해 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이율배반적이다.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는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청와대 측은 “우병우 수석 시절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수집된 첩보를 법에 근거해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추가로 폭로되는 사실들은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우윤근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 해명 과정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서둘러 진화하려다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가장 아쉬운 것은 청와대의 위기대처 능력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점이다. 수사관 한 명의 폭로에 청와대의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정수석, 대변인이 줄줄이 나서서 집중포화를 퍼붓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이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귀담아듣고 원점에서부터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만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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