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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 감속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 14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수용성’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들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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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니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뜻”이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의 탄력적 인상과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뒷돌을 앞에 놓고 다급하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서라도 강을 건너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이어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장 보완 요구가 컸던 탄력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월까지는 후속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며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 “위험의 외주화 안 돼” 태안화력 사고 철저한 조사 지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에 기반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송수관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면서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안전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내년도 주요 복지정책을 언급하면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브리핑했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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