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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3개월 → 6개월로…생활 SOC에 8조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경방)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며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줄일 ‘안전장치’를 만든다. 1986년 도입 이후 건드리지 않았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손을 대는 게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가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올해(16.4%)·내년(10.9%) 인상률을 정했는데, 2020년부터는 이런 이원화 방식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6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도 연장한다.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단속에 들어가면 법 위반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기피했던 대기업의 민간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도 확대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현대차 신사옥(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등 총 6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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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학계 “정책 속도조절이 아닌 방향 전환 필요”

 
3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을 건설하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도 조기에 집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가능하게 법을 바꾼다. 정해진 대여·반납 장소인 차고지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시범 도입되며,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혈압·혈당 관리를 받는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경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정책 내용이 아니라 관련 도표에 한 번 들어간 게 전부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핵심 원인이 경제·민생문제에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월평균 10만 명)보다 개선된 월평균 15만 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전망치는 정부의 희망이 담기는 데다 민간에 주는 신호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방에서 올해 성장률을 3.2%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6~2.7%로 낮아졌고, 올해 취업자 증가 폭도 32만 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홍 부총리도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담겼다”며 내년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산업계·학계에서는 속도 조절이 아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충격이 가해지며 노동 시장이 악화됐다”며 “정책은 좋은 의도와 관련 없이 부작용이 심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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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