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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K팝 공연장 마련 ‘한류 관광’ 띄운다

2019 경제정책방향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5%→3.5%) 혜택이 있다. 2000만원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143만원 대신 3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폐차 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면서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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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탄소년단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붐을 이어가기 위해 K팝 전용 공연장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일자리 기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팝 축제를 상·하반기 연 2회 열면서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세일 행사,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서울 창동에는 5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용 공연장도 건설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한국 방문을 촉진하는 대책도 세웠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해 서울 등을 중심으로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 인구가 12억 명 이상인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단체 비자 허용 국가는 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의 5개 국가다.
 
국내 관광도 다양화시킨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등 관광 콘텐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지역은 인천(옹진·강화), 경기도(김포·파주·연천), 강원도(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대상이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투자 효과가 ▶강원 대관령 1700억원 ▶강원 매봉산 2400억원 ▶경남 하동 알프스 1500억원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도서관광 등 7개 특성화 권역(수도권·서해안·다도해·한려수도·동남·동해안·제주권)에서의 해안 관광 정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내놓기로 했다. 유람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도 확충된다.
 
이 밖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 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 페이와 연동하는 한편,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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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