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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열린 청와대 캐비닛…노무현·MB 땐 무단유출 논란, 박근혜 땐 비선 파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쫓겨난 김태우 수사관(검찰 6급)이 폭로한 보고서는 속칭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자료여서 그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도 권력의 핵심에서 나온 정보라는 이유로 심상치 않은 후폭풍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이 상관에게 보고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의 동향,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청와대 보안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첩보 수집 및 보고 시스템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별감찰반 데스크, 반장, 반부패비서관 세 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이던 2014년 11월 터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보도도 청와대 내부 문건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주기적으로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아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이 국정 농단의 핵심 실세로 등장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리를 내놔야 했다.
 
이런 사건은 청와대 문건을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도 첨예한 이슈가 된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경찰 경정)은 누설자로 오해를 받았다가 동료 경찰관의 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건의 법적 성격은 청와대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대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향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들도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1월 다스의 사무공간에서 A4용지 2500장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했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어떤 물밑 작업을 했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단순 실수”라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청와대 내부망인 ‘e-지원(知園)’ 시스템과 저장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부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노무현 정부 인사 10명을 고발해 수사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는 종결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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