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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감찰서 수사로 전환…공무상 비밀누설죄 조준하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현직 여권 인사 비위를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청와대도 형사처벌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한 김 수사관은 지난 14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통보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당일 언론에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친여(親與)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같이 세상의 죄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알렸다. 그러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2009년께 제보자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을 비롯한 청와대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은 지난달 14일 검찰로 복귀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관 4명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채용에 지원해 인사청탁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김 수사관이 이번 e메일로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한 뒤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해질 수 있어 구속 사유도 가능하다.
 
2014년 12월 ‘십상시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박관천 전 경정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용 서류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자 최후진술에서 검찰 측에 “조사해 보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주목을 끌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4월 박 전 경정에게 집행유예를, 조응천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윤근 대사가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수사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우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했다. 모자를 눌러쓴 채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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