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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비행 안전성 저해 근거 없다”

롯데월드타워. [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 승인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2007년 7월 정부가 행정협의조정위에서 공군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건물의 높이를 203m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데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공군은 제2롯데월드를 555m 높이로 신축하는 데 반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와 공군 등에선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의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도 그해 10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롯데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정성 및 작전수행능력의 저해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또 감사 기간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행정협의조정 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가 2003년∼2008년 항공운항·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공군본부와 롯데가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롯데가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 다만 공군 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다만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위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도 공군본부는 구체적인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장비의 설치·운영이 적정한지 점검한 결과 보완 비용 중 일부가 협의 과정에서 누락돼 국가재정으로 이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신규도입 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가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비용 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했음에도 이를 롯데와의 합의사항에 넣지 않아 국가의 재정 부담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민간사업으로 인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등이 제한되는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고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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