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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 악화되고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3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 출자 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나 소득분배 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성장·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 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둔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 속도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속도 내서 성과 내고 체감토록 하기 위해 총론보다는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나 갈등 등으로 막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➀경제활력 제고 ➁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➂포용성 강화 ➃미래 대비라고 하는 4개 영역에 있어서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 경제, 보건 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Small ball)는 투자 캐러밴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scale-up)과 회수(exit strategy)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하여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 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담보제를 신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현재 11만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고(寶庫)입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하여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망서비스산업은 획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기업주도의 직업 훈련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맑은 공기와 같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 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가 2020년엔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 체납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세제장려금(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도시를 3개 조성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의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조기에 달성(2022년→2021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를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투자·재정프로젝트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와 공유숙박·보건의료서비스·상생형 지역 일자리·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big deal), 주력산업·신산업·창업·서비스산업 등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big innovation), 그리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와 최저임금 정책보완 등으로 구성된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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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