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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나돌았다."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명부가 나돌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방차석 의원

방차석 의원

대전시 서구의회 방차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하순경 대전 서구의 한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전문가로 불리던 변재형씨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권리당원 명부 파일을 출력한 다음 휴대전화에 입력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명부에는 약 800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추천인1, 추천인2 등이 적혀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비서관으로 수년간 일했던 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일 구속됐다. 방 의원은 “당시는 민주당 대전시장을 포함한 각 후보간의 경선이 치열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오른쪽 두번째)가 창원시청에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오른쪽 두번째)가 창원시청에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리당원은 당대표나 당직자, 각 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 명부는 시당위원장이나 조직국장 등 극히 일부만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 유출은 금지돼 있다.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 의원은 변씨의 지속적인 요구로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방 의원은 “변씨가 선거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집요하게 돈을 요구해 4000여만원을 줬다”며 “강요가 있더라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30여년간 94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이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다. 2015년에는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대전지검을 찾아 박범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대전지검을 찾아 박범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불법 선거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변실장(변재형)이전시의원(구속) 등으로부터 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가지고 대전의 굵직한 선거들 경선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작업을 했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변재형씨 등의 검찰 수사기록에도 권리당원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 서구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방차석 의원이 모아온 권리당원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돌려줬을 뿐 내부 명단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도 "시당 차원에서 명단이 유출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한 박범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2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서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적었다. 
 
이날 대전지검은 박범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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