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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수 샤워 주 1회밖에…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정부가 구금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17일 구금시설에 과밀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부처에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출범 이래 관계 부처에 해당 문제에 대해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은 오히려 해마다 증가했다. 수용률은 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으로 2017년 말 기준 115.4%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는 185.6%나 됐다.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수용자들이 정원을 초과해 구금되어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수용자들이 정원을 초과해 구금되어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가 너무 많아 겨울철 온수 샤워는 1인당 주 1회만 하고 있다. 해당 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접견 등의 일정으로 차례를 놓칠 경우 일주일 내내 온수로 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 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런 열악함 때문에 ‘차라리 입실 거부를 택하고 징벌방으로 가서 독방을 쓰겠다’고 말하는 수용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과밀수용률이 높은 3개 시설이 낮은 3개 시설의 전체 징벌 건수의 6배 이상이다. 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2017년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인 점을 바탕으로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시민 사회의 인식 개선 등도 촉구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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