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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시간 바뀌나…文 "국민공감 속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2019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2019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최저임금 등을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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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