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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적폐 시즌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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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를 약 50일 앞둔 지난해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합동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당시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가 나왔다. 사회자가 물었다. “모든 정권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이게 항상 재연됐고 논란이다.” 문 후보가 답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바로 나다. 인사검증에 관한 방대한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다. (중략) 청문회 때마다 저는 시스템 인사의 엄격한 검증에 더해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잘못됐다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는, 그리고 그 기록을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받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 뒤 청와대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간사다. 또 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민정수석·국민소통수석·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다. 인사추천위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관료뿐 아니라 공공기관장도 인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익히 알다시피 ‘캠코더’(대선 캠프, 현 정부와의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와 낙하산의 범람이다. 바른미래당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47%, 감사의 41%가 캠코더·낙하산이었다.
 
사람 고르기에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은 뒷전인 듯했다. 경험도 관련도 없는 인사가 공기업에 내리꽂혔다. 급기야 탈이 났다. 안전과 낙하산 문제로 한동안 인터넷을 달궜던 KTX 탈선 사고 얘기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때까지 3주간 10건이나 철도 사고가 났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결국 오영식 사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었다. 하지만 ‘낙하산’에 대한 책임은 아직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인사가 잘못됐다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그렇다.
 
아니, 인사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바로 뒤이어 다시 낙하산을 앉히는 걸 보면 말이다. 지난 14일 취임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경찰대학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안산단원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캠코더 인사의 무한 반복이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네티즌은 ‘중앙일보 e글중심’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적폐 청산한다더니…, 그냥 적폐 시즌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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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