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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감반 사태, ‘미꾸라지’로 몰아 덮을 일 아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핵심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 김모씨가 “친여(親與) 인사에 대한 첩보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한솥밥을 먹은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자 정치권 등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 주장은 청와대가 밝힌 ‘특감반원 전원 복귀’ 경위와 크게 다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자신의 정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 진척상황을 알아본 것을 비위로 몰았다는 게 김씨 얘기다. 반면에 청와대는 김씨가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하려 해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의 부적절한 행동도 드러나 모두 파견을 해제시켰다고 설명해 왔다.
 
김씨가 보고한 우 대사와 한 사업자의 금전 거래는 7년의 시차를 두고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그가 수사 정보를 노렸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적을 확인하려 한 것인지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명확한 사실 규명에 앞서 ‘미꾸라지’ 운운하는 것은 2014년 이른바 ‘십상시 문건’이 폭로됐을 때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비난하며 문서 작성자인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만을 범죄자로 몬 이전 정권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내부 감시 체계 붕괴와 허물 은폐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불렀다.
 
의혹은 투명하지 않은 데서 자란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검찰 수사관인 김씨에 대해 감찰해 온 대검은 그 결과를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 비위 확인을 넘어서는 범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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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