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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칼럼] 저출산에 따른 지방도시의 소멸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었고,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2%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이자 공동체를 말한다. 사전적으로 도시(都市)는 정치와 행정의 의미인 도(都)와 경제적인 의미인 시(市)의 의미로 정치와 행정,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도시는 유기체와 같다. 도시는 만들어지고 진화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농업혁명으로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고 정주생활이 가능하게 된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다. 그러나 때론 부작용으로 쇠퇴하고 소멸하는 도시도 나타나기도 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수치다. 세계평균 2.5명 기준과 비교하면 세계 최하위 기록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급격한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할 수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 230여개 시·군·구중에서 향후 20년내 30%의 지자체들이 소멸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지금과 같은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소멸하는 지방도시는 30% 전망에서 40% 혹은 50%로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간의 인구 편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저절로 출산율도 높고 인구유입도 늘어나지만, 반면 경제가 침체되고 살기 어려운 도시는 출산율도 낮고 인구유출이 더 많아질 것이다. 출산율과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많은 지방도시가 향후 진화하는 도시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소멸하는 도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산 시대에 지방도시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진단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관련 통계와 정보를 솔직하고 충분하게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약 80조원을 집행했지만 큰 효용성이 없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행이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 정책을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아동 의료와 돌봄 등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발표는 고무적이다. 아울러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연계하는 등의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 정책’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멸 가능성 높은 지방정부의 혁신이 더 절실하다. 재난수준의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적 결단이 절실한 것이다. 재정자립도와 직접 관련되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자체가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출산장려금이다. 전국적으로 220여 지자체가 정책화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현재 보다 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는 강원도와 영천시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으로 출생아 한명에게 총 2,640만원의 현금을 파격적으로 증액 지급하는 정책을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영천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시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는 1천 300만원까지 대폭 증액하는 조례를 상정해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무리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라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출산장려금 정책과 더불어 융·복합적인 출산양육 친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융·복합적인 출산양육 친화정책의 선진 사례를 들면 지자체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주거복지 정책, 신혼부부 임대 및 분양주택 정책, 맞춤형 육아교육 정책 등을 융·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육아정책 수립, 고령인구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도시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충분히 국민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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