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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냐, 제2 박관천이냐···청와대 때린 '우윤근 의혹'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등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등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같은 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수석의 메시지를 그대로 게재했다. 또 16일엔 "우윤근 의혹은 이미 6년 전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미꾸라지 공방'엔 야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그 물이 이미 ‘똥물’이 아닌가 혀를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십상시’ 파동과 데칼코마니”라며 “추호도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2014년에 터진 '박관천 사건'을 빗대 공격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2의 박관천 사건인가
 
'박관천 사건'이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온 서울경찰청 소속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감찰보고서 외부 유출 사건을 말한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으면서 정윤회 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정부 내부 현안과 동향을 논의했다는 보고서를 썼고, 세계일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감찰반 사건과 '박관천 사건'은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시기적으로 집권 2년 차에 터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온 수사관이 여권 실세 주변을 조사했고, 해당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박관천 문건'이 노출되자 (2014년 11월 28일) 청와대는 곧바로 “근거 없는 내용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파문이 이어지자 당시(2014년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며 “흔들리지 말고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2014년12월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2014년12월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현 청와대도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윤영찬 수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실명도 직접 공개했다.
 
관심은 향후 검찰 수사다. ‘박관천 사건’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은 허위”라며 박 경정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반면 이번 사안은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진 청와대 파견 수사관의 비위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검찰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첩보 묵살 의혹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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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